법률
모욕, 아동학대죄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교사로부터의 이유없는 아동학대경험이 다수 있어서 아동학대쪽에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그로 인해 유튜브에서의 다른 유저와 갈등상황이 생겼고 “무뇌야. 진짜 웃기네ㅋㅋ”와 같은 욕설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진상의 내용으로 봤을때 제목과 같은 혐의로 상대를 처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잘못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확대시 다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동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있었어야 아동학대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