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가입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된 상황이 분명하므로 협의가 안되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하실 당시에는 계정에 문제가 없었고, 또한 문의를 통해 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보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수사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출석요구를 할 것이므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인식하신 사정만을 기초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배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타인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인정도로 표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목줄 등 착용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며, 과실치상죄도 역시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보이며,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300~500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최대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과도한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타방 배우자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기 위한 경우이거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을 떨어뜨렸다는 것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