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접촉사고로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현재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2010년 공소시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관련 법령은 현재 시행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자진 면허반납 등 제도가 있으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은 죄와 같은 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적용은 다소 어려워보이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기간 만료전 해지통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임대료지급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이 안되므로 경찰이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대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니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건설사에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부업을 하신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