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를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살펴보면 고령의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고령운전자를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신문에서 한번 본거 같은데 , , 시행되는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릴까요??

Answer 1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기는 했으나, 현재상황에서 현실화된것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관련 법령은 현재 시행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자진 면허반납 등 제도가 있으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