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황이므로 설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를 통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hug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고 보증금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대신 피해변제를 해주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국가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으므로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보시고 이후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출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메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공개장소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근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cctv 설치는 위법사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실제 피해회복도 된 상황이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