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야에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물건(구조물)을 쌓아두는 경우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창기자동차를 만들면서 영국의 시스템이 각국에 퍼져 오른쪽에 운전석이 위치하게 된 것이고,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실리를 추구하여 왼쪽으로 운전석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나갔다고 해도 전체 저작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당사자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에서 이름을 빼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름을 바꿀수는 있겠으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전혀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치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애초 계약자체가 해제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특약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자동차도로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 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청구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이를 기초로 집행권에게 집행신청을 하여 퇴거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불과 몇달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초범이라던지 일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합의가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 주장은 억지이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