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나간 팀원의 저작권등록을 해야하나요?

Question

넷이서 함께 작곡작업을 하다가 한명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중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곡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서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본인도 참여를 했으니 저작권법에 따라 이름을 뺄 경우 본인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중간에 나가면 이름을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나갔다고 해도 전체 저작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당사자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에서 이름을 빼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 여부는 위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탈락을 시키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