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간에 나간 팀원의 저작권등록을 해야하나요?
넷이서 함께 작곡작업을 하다가 한명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중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곡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서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본인도 참여를 했으니 저작권법에 따라 이름을 뺄 경우 본인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중간에 나가면 이름을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나갔다고 해도 전체 저작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당사자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에서 이름을 빼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 여부는 위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탈락을 시키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