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0.05%가 나오셨다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제3자인 부모의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시면 아직 새벽시간대로 공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사해죄 또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과 조정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우선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