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Question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고 조용히 게임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되겠죠?

Answer 1

미성년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분을 못참아 욕설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제3자인 부모의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Answer 3

게임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