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아청물 관련 처벌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시며 이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중간에 나가실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만 무료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의 요구로 복비를 물게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상황임은 분명해보이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된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지금의무가 있는 상황인지는 보험약관과 보험사고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가능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대주주라면 더욱이나 경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통은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이 행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사실을 숨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다른 범죄인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가장 우선이 되겠으며, 다만 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즉 해석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법이 해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좀 더 우선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경우가 판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두시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이나 가해자 특정은 경찰에서 알아서해주시겠습니다. 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