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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가 먼저인가? 관계법이 먼저인가?

대법원 판례가 먼저인지 관계법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관련기관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부하는데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 제외사유가 있음 제외하도록 명시되어있음에도 거부하는게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대법원 판례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판결례를 말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가장 우선이 되겠으며, 다만 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즉 해석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법이 해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좀 더 우선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경우가 판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