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든 경우라면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 죄가 인정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통상 서명보다는 도장이나 지장을 좀더 우위에 있는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서명도 안될 이유는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부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인이 있는 곳에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매수인이 이후 승계를 한다고 문구 정도 넣으시고 매수인 도장을 날인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통화중인 상황도 경우에 따라 공연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및 협박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을 하신 부분이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본인이 원하시면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피해회복차 돈을 받으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하나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