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입증을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 최소 2년간 그 가격으로 임대를 놔야하고 또한 시세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다운로드는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여부는 개인정보이며,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통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된 문서를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공문서임을 전제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고, 연락이 가지 않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교권침해행위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증거에 입각하여 범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