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숙제 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학교 숙제 인데요 면허취소된 사람이 직장을 가졌을경우에 직장에도 이사람이 면허가 취소가되었다는것을 알수있나요? 알게된다면 따로서류가 발송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여부는 개인정보이며,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통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여부가 의무적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죄를 지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개시통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