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거래에서 민증을 가져오라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점을 주장 입증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며, 제3자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 사용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퇴거를 의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별개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매수자에게 하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장판이 찢어진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는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은 애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에도 6개월 뒤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