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장 작성 필수 사항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 계좌, 핸드폰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성매매 환불 사기의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두개의 선택지를 두고 중요도를 판단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전세 계약 끝나고 약간 더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
-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법정에 서거나 변호사선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주었다면 문제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8.295.01명 평가00
- 전세계약해지소송 전세계약해지소송 전세계약해지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 제출한 증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증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상대가 계속 불법 채권추심으로 제3자. 채무에 관계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위반의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협박죄 등 성립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신경치료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보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치료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사유가 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의료25.08.2900
- 오토바이 사기 사건 배상금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합의 관련 • 판결문 수령 전, 합의서 없이 돈만 받으면 법적 위험이 있나요? => 전혀 상관없습니다.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 기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입금 기록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실무상 많나요? => 돈을 받으시는 입장이니 돈을 받으시면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 추가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 강제집행 관련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가 안전한가요? => 재산조회 -> 압류 입니다. 강제집행은 그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3. 합의 vs 강제집행 전략 • 합의금을 배상명령 금액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한가요? => 네 4. 계좌·입금 관련 • 계좌명 의무, 입금 방식, 수용 중 입금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나요? =>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2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것 같은데 몇명이 찬성이 되야 하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900
- 지급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며, 돈이 지급된 계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현장소장 개인이라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라는 법리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은 온전하게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