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도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리비 역시 전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임대인에게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이사갈집 계약은 무관한 사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이사갈집을 계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범죄의 증명과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성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신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상 공개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소송을 걸거나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을 허물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1 가구 2 주택으로 판단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