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 진행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가 다 확보된 후에야 기소를 하여 재판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년이나 경과했다면 이제와서 그 하자를 들어 반품이 불가합니다. 반품을 받아주실 의무가 없고, 당연히 그에 따른 대금환불도 필요없습니다.

학교 내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일단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학교폭력을 당했고 불과 9개월 전의 일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형사처벌을 구하시려면 경찰에 직접 신고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결정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익을 취했으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결국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내부의 담당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절차에 의해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문제로 이송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