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낙태수술이 불법이지만 부득이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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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바,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