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연히 단속대상이고 불법이므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6. 14.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에서 추징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추징에 관한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진행하시거나 그 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변제가 불가능 한 사정을 들어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추심시 임의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문 자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고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정보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애초 범죄가 안되므로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검찰 수사담당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해당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합의시도를 하시면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