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전에 추징보전이 인용되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최종 검찰구형에선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추징금 없는 재판인가요?

Question

검찰구형과 최종선고 모두 추징선고가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재판에는 추징금이 없는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형량을 정해놓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한다는데, 검찰구형에서 추징금이 없었다면 수사검사(또는 수사단계에서)가 추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판결에서 추징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추징에 관한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