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처분은 처분을 금지한다거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10배를 요구하신다고 과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박은 증거가 없고 자백만 있으므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돈을 돌려주시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혐의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피해가 워낙 경미하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용히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고, 어떤식으로든 액션을 취하면 모두가 알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를하신다면 아동학대 등 범죄로 신고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며 다만 세입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 한도로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쳐다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의 밤 12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하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