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Question

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