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느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2~3곳 정도는 방문하여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보험금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과의 합의과정에서 착오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을 스캔하는 등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네 당연히 돌려주셔야 합니다.글쎄요..?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가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1km/h당 1m의 안전거리를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절대 신원이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취소를 해주실 이유가 없고 그대로 두시면서 계약이행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진행상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겠으며, 소송절차 진행상 문제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