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조회신청을 하셨으니 일단 회신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올 상황은 아니시고 회신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법원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겠으나 상대방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고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각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구두로 그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경찰이 판단하여 혐의유무를 결정할 것이니 상관없기는 합니다.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만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주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위력으로 구성하여 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의사가 담긴 서류로 그 의사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히 증거로 사용됩니다.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면 상대방도 결국 물건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 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게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을 이장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고, 법적 제한사유도 아닙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마을 이장이 되었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의 역할의 범위나 해당 공사가 어느 공사이며 누구의 책임아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