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인이 마을 이장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농촌에 거주 하십니다.
마을 이장이 바뀌고 마을 하수도 공사를 한지 3~4주 됩니다.
몇주간 공사를 하면서 얼굴한번 비춘 적 없습니다.
(전에 이장을 맡아 하신 분은 공사 때 마다 한번씩 확인하시고 책임지려 하셨습니다.)
저희집 정화조 하수도 배관을 미 설치 한 체 땅을 덮어 변기가 내려가지 않았고, 저희 집은 정화조가 쌓여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판단 했었고 그래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사 중 배관을 아예 설치 하지 않고 땅을 덮었고 , 흙이 배관에 막혀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걸 늦게 확인 하였고, 아버지께서 이장에게 전화 하셨는데 말다툼이 있으셨습니다. 저희아버지께 그럼 민원을 넣지 그랬냐 하시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 공사 하시는 분들께서 실수 인정하시고 사과를 받고 재 공사 하였습니다.
이장분이 오시더니 큰소리 치시면서 저희 아버지와 싸우셨고 끝까지 큰소리가 오가다가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대화 하면서말을 잘 이해 못하셨고, 알고보니 지적장애가 있으시다 합니다.
그리고 공사 때문에 대문을 분리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잘 안되었고 저희 집 강아지 두마리가 시멘트 공구리 친 곳을 지나가 발자국이 좀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마을 방송으로 어디집부터 어디집까지 개가 나와서 발자국을 만들어 민폐를 준다고 개 단속 하라면서 기분 나빠게 방송하더라고요 꼭 저희집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저희가 신경 못 쓴거 잘못한 것 압니다. 누가 했는지 충분히 알면서 공개적으로 방송하는게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장도 지적장애가 있고 이장 부인도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좀 틀립니다.
장애인을 비하 하는게 아닙니다 .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어 글 적어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장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게 ...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큰 공사를 하게되면 한번이라도 와서 잘 하고 있는지 지나가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장을 해도 되나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민원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을 이장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고, 법적 제한사유도 아닙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마을 이장이 되었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의 역할의 범위나 해당 공사가 어느 공사이며 누구의 책임아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