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혹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겠으며, 휴가를 보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일단 수사를 진행하여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달리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할 문제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으로 다투신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시하시거나 일부 양보하여 협의하시거나 상대방과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학부에서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로스쿨에 진학하시 수 있고, 로스쿨에 진학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로 묶어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피고가 같다면 보통 하나의 소로 한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이미 계약금조로 일부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밖에 없으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그 부분을 적을 이유가 있으실지요? 고소장에는 고소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원고가 자기가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된 사항으로 경기 중 발생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해죄 등 범죄 성립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 빵집의 빵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행위는 유명빵집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어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