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는 입주 전에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200정도에 월세가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조사 진행을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더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유찰되면 20% 낮은 금액으로 다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네이버스토어 자체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도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경우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여고생과 성인남성이 모텔에 같이 투숙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16세 이상이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적으로 다투시려면 위 내용으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만 아마도 미국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를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법상으로도 명백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해당 사항은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없다면 없는 이유도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판결문이 나옵니다. 소송을 안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돈을 빌려준 경우 시효는 10년 입니다. 3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