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와 17세 여고생이 모털 투숙하면

Question

50대 남자와 17세 여고생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그후 연락한후 만나서 동의하에 모텔에 투숙을 하면 50대 남자를 처벌 할수 있나요

성관계 까지 가지는 않은 단계 이고요

Answer 1

이성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투숙하는 행위도 청소년보호법상 불허괴는 청소년 혼숙에 해당하여 해당 모텔 사장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성인이 성관계 없이 단순히 투숙만 했다는 것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단순히 여고생과 성인남성이 모텔에 같이 투숙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16세 이상이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