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느 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행동을 할 경우 아동학대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항의를 하시거나 학교로 연락하여 지도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면 그 즉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과정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다소 흐른 상황이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접수문자 내용은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를 하였고 그 사유가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립된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경찰행정 조직 내부의 하나의 부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각서는 당사자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것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명,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애초 실선구간이면 차선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상화응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80~9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네 가족관계이므로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