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의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측에 과실은 없는 지 등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명이인도 다수 있으므로 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짝퉁 장난감을 판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시사하는 바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기존과 같은 것으로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림체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의 내용이나 어느정도 유사한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 해당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검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 소장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집행절차 진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못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장을 만들수는 있겠으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해당 내용으로 압류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경찰에 합의사항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