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돈만 받아가고 물건을 안주는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인도에서의 사고라고 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오토바이는 역방향 주행이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서 8:2 정도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만 남게 되는데, 보통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장계약서 작성시기는 상관없으며 그 기간 만료 전에만 작성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복비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존등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스비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올해 11월경 만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약 6월부터 8월 사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모든 갈등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의료계의 이익과 정부의 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 쟁취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잡히고, 가해자에게 돈이 있다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재 제도화된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게임내 욕설만으로는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이르면 고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차한 집에 발생한 문제는 모두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며,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 문제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