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일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의 성립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민사상 채무불이행 관계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의 지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언을 하고 모욕적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범죄가 되고 고소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법상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술담배를 금지하면서 아무런 처벌규정이나 벌칙규정을 두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성능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다만 회사내 복지로 제공되던 부분으로 보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