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온라인상에서 상대의 아이디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인정이 안됩니다. 아이디를 쓰는 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구들이 있다는 정도로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합의금 액수로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300에서 최저 1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상대방이 반성하는 정도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물건의 주소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음주운전의 정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국선변호사와 잘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재판은 보통 3~6개월 내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오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낸 서류의 내용에 따라 그 서류가 질문자님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계속적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언제든 해지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환불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입주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등 해소가 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