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시문구나 소설문구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할 대상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각자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화해권고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각자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법원의 결정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경찰 신고 후 환불해준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고소철회가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초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가능하시겠으며 위임장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한 부분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보다 친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관계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애초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불도 가능하십니다. 교환만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정책일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설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일단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 내용대로 각자 명의로 귀속하되 원고 소유일부 주식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스쿠터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그 스쿠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청구가능하십니다. 일단 상대방과 통화하시고 보상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