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카톡으로 대여사실도 입증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실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받으신 상황에서 행정심판 기간도 도과되었다면 남은 것은 행정소송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비용은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사건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천만원에 낙찰받았다면 1천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낙찰금을 다 지불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 자격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나 운영하는 제도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보통 헌법 또는 행정법적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또는 위헌 사유가 되는데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을 올려주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래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가 법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안되어 보증금을 다 까먹는다고 해도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거래처 명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으로 통해서 충분히 계약이 합의하에 해제된 사실은 입증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애초 약정내용이 무엇인지, 약정내용 중 어느 정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