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부분도 해당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책임이 없으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 내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 2달 가까이 지난 일이라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상대방과 대화하여 오해를 풀면 충분합니다.

형사재판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이후로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재판도 기본적으로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하므로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사용했다고 하시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도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남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남용할수는 없습니다.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될 것이고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를 걷던 중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넘어져 다쳤다면 이는 인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