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쓰다가 화재나 물이 새서 사고가 난 경우, 그로 인한 피해 손실은 누가?

Question

임차인이 집이나 사무실, 상가 등을 사용하던 중

임차인의 실수나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화재가 났거나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임차인의 실수라면 임차인이, 임차인의 실수가 아니라면 해당 화재 또는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책임이 없으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