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만약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부 재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은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질 내용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니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 어떤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그 다음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심판을 희망하시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다만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원근처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실행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달리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상대가 채무변제를 안할때를 대비한 근저당권이니 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정지된 당시에서의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보상하시면 되며, 실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성공보수 20%가 다소 과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사건 내용이 어렵고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20% 정도 하시는 것은 적당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협박죄 정도 성립가능하며, 다른 범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실 수 있고, 건물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정도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밖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이 다쳤는지 그리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도로에 떨어진 차량 조각이 있는지 등 살피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하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