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머리채를 잡고 목,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다면 500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합의하신다면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외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현재 실무상 이혼사유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입증만 되면 이혼청구는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정된 일자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자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너무 짧으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축구공이 찢어져 버린 것만으로 재물손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합의금보다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축구공의 중고거래가액 정도가 보통 인정됩니다.

결국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임소재와 책임의 범위는 소송과정에서 다툼이 되겠으며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1인 시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