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인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갖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없앴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부분도 아니고 따로 법 위반 사유로 규정된 부분도 없습니다.

발급이 안되시더라도 송금한 기록 자체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 캡쳐를 하시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아니면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에게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돌파이라거나 싸가지가 없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은 다소 위험합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으며 영업방해 등 소지도 있으므로 조심하신느 것이 좋습니다.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좋으실 것이 없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므로 기존 게약을 연장하는 계약이고 연장된 기간만 명시하여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배상범위는 산재처리로 전보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그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십니다. 적어도 약식명령청구서(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돈을 쓸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돈을 쓸수 있다면 압류가 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가 압류해지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7일 이내에는 해결되겠습니다.

공동전기료와 공용전기료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례에 따라서는 일부 구분해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으로서 용어가 다를 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안이란 법률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볼까 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초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