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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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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후 블랙박스등 영상잠치를 없애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사고이후 사고영상블랙박스를 없애면 법 위반이 되나요. 요즘 차량사고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처벌되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아닙니다.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없앴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부분도 아니고 따로 법 위반 사유로 규정된 부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