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아무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민사재판 준비서면 냇는데도 재판기일에 참석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안됩니다. 피고면 상관없으나 원고라면 무조건 출석이 필수입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속행이란 다음 기일을 잡아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일까지 주장이나 증거 등 제출할 것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주시고 속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취득세만 내고 상속등기 안한집 강제집행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시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시효가 지난 경우도 아닐 것이기에 집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2600
- 민사재판시 재판기일 불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회 정도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더 정해주십니다만, 사전에 나가기 어려운 정이 있으시면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마찰이 있는 임대인과의 월세 방. 계약파기와 새 세입자 구하기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가 더 깔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파기의 조건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로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정해진 일자에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5.01명 평가00
- 게임 아이디 30일정지당햇는데요 이게맞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사에서 부당하게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이며, 게임이용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군가 주워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600
- 교통사고 소송 후 개인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범위가 어떤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봐야지만 소송의 가능여부 등 판단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테더 사기 당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