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민형사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겠으나, 거주하신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이며, 다른 마땅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를 하거나 경고를 해준다면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초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고,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2만원 지급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어느 쪽에서 계약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업체측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겸직이 금지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수가 재직중인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셨다면 우선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하신 후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서 겸직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수입 발생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재범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범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을 높이거나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 등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언제, 어떤 계좌로 어떻게 받을 지를 정확하게 확정하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상대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돈을 언제, 어떤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