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분쟁 중 연락처 무단 유출 및 제3자 연락에 대한 형사 고소 문의
[사건 개요]
관계: 본인(채권자)과 전 여자친구(채무자)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상황: 전 여자친구는 본인의 모든 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본인 동의 없이 현재 남자친구(제3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해당 제3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OO이 이미 차단했구 이런식으로 하시면 더 안좋아질 뿐이에요 그러니, 더이상 연락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거: 연락 온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상대방에게 번호 취득 경로(무단 제공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둔 상태입니다.
2. 상담 요청 사항
형사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일반인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무단 정보 유출 및 제3자 개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시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략적 대응: 현재 채무 문제로 전여자친구 아버지와 공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건을 고소함으로써 채무 변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전략적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