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금융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노후화된 인덕션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내거나 새로 사놓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2. 상당히 장기간 거주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손모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생활상 발생하는 손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불완전 이행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수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인이 중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감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어 상대방에게 벌금까지 나오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형사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이제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 이상 이를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후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례가 축적되어야지만 실제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 기소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무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가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최종적으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합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볼 만한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들여다봐야 정확한 판단과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로 진행되기에 법정에서 필요한 주장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고소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