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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만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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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에 따라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응 임대차보호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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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주차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주차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사유지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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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보편적인 사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겠으나, 가게 자체의 특별한 사용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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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보내셔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보내실 수도 없으신 상황이구요.카카오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되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액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 방법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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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에 대해 단순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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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정도의 구체적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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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에 의한 권리실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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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불송치가 된 상황에서 검찰송치가 되었으나 기존 결정이 유지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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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양형상 더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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