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거나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변제 능력을 과장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증거관계는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대응과 함께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사기죄 입증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을 발행한 회사로 문의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민형사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1대 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도 해지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 등기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 및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타당성에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처음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30만원의 비용은 과도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감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사임하시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소송 과정 내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세가 발생합니다.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