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스카 환불규정을 꼭 따라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사용기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일 교습비는 사전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00
- 첫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로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인 상황이 맞다면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법률 / 금융25.08.1900
-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처분 나올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주웠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100~300만원 정도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되찾았다고 해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법률 / 형사25.08.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물론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나 탄원서나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조금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무소주소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겠으므로 사무소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온라인으로 신발 구매.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포장지 일부가 훼손된 사정으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셔도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접속해서 판례를 검색해봅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8가지가 사항을 궁금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답변내용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이 없다는 사유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직접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작게나마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써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언제 해지를 한다고 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해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