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900
-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명칭을 잘못 기재하였고 구매자도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거래를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게시된 판매글와 당사자간 거래의 경위 등 사정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합의당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국가핵심기술 관련 타업종 경업금지 유효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업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섣불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900
- 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과실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니 과도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니 피고의 입장, 생각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제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신 상황이라면 그 50만원을 지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실때까지 지연이자 10%가 발생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장나있던 것이 아니라 계약 후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
- 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로 선고가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도 첨부하실 수 있고, 음성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상 모두 제출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