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수공사후 탐지비 청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송만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던데 고발로 법정에 가게 되면 고발자가 원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입니다. 형사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고발인의 역할은 끝입니다. 다만 고발을 한 내용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어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35.01명 평가00
-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한 것을 들어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1300
-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리 거절로 인해 계속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 사정, 그리고 결국 계속 거주가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된 사정 등 증거를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사통보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전세4천이면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면 월 1% 정도이며, 월 40만원을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통매음 성립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해온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책임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135.01명 평가00
-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계좌사용을 못하고 있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당해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시어 해지 요건과 방법을 문의하시고 확인을 거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금융25.08.1300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조건을 갖췄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135.01명 평가00
-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추가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법률 / 재산범죄25.08.133.01명 평가00
- 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금전적인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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